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 기간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2년인 자살의 무보장 기간을 늘리거나 자살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이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 원에서 2010년엔 1646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셉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기가 잦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병원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겨 허위ㆍ과잉 진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망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더 확실히 따지도록 했습니다.
최근 친ㆍ인척의 서면 동의서를 위조해 사망보험에 들어놓고 이들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면 보험금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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