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에 방점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선 출마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강조하면서 향후 대선 가도에서 어떤 세부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전 위원장은 먼저 첫 일성으로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 규제 의지를 내비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11일 캠프 인사들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공정경쟁에 방점을 두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출마선언에서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어느 정도 선을 그은 것이나 지난 3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나 당시 토론회에서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나 대주주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등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발언으로 볼 때 박 전 위원장은 `건설적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적 경제민주화란 대기업의 경쟁력은 유지하도록 하되 불공정 행위나 대주주의 사익추구 등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캠프 인사들은 야당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포함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일종의 `파괴적 경제민주화'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박 전 위원장이 선보일 경제민주화 정책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대기업 주주의 사익추구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책 수립에 장기간 함께 참여해 온 안종범 캠프 정책메시지본부장 겸 정책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기업 지배구조를 건드리기 전에 우선 해야 할 일은 재벌의 권력남용을 철저하게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이 부당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동네 빵집이나 떡볶이집 등 중소기업 업종에 침투하는 행위 그리고 하청업자를 상대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착취하는 행위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위원장의 측근 경제통인 이종훈 의원 등은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규율장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장치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공동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캠프 7인 정책위는 앞으로 이런 기조로 경제민주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위가 박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 전날인 지난 9일 캠프에서 상견례 겸 첫 회의를 가진 것도 이런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신규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방안 ▲신규 순환출자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현실을 감안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공정 경쟁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대표적 재벌인 삼성 출신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 부회장을 지닌 현명관씨가 정책위에 합류한 것이 결국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