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지방에 더 많다?…편법 등록 리스업체

<앵커>

인구가 4만 명 밖에 안되는 경남 함안군에 1년간 4000대가 넘는 외제차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제도의 맹점을 파고드는 편법, 권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외제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 등록지는 엉뚱하게도 경남 함안으로 돼 있습니다.

[리스차량 사용자 : 리스차량을 계속 소유해 왔었고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캐피탈 사에 왜 굳이 이렇게 지방으로 등록하는지 물어봤더니 그게 비용이 좀 더 저렴하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인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 때문입니다.

서울은 차 가격 20% 금액의 지방채를 사야 하지만 함안은 4분의 1인 5%에 불과합니다.

8000만 원짜리 차의 경우 서울에선 1600만 원이 들지만 함안에선 400만 원이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채 할인을 받는 것을 감안해도 180만 원 가량을 덜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구 4만여 명인 경남 함양군의 경우 지난해 새로 등록된 외제차만 4000대가 넘습니다.

공채 매입비율이 서울보다 낮은 자치단체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등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위장전입한 시내 리스업체 13곳을 세무조사해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지난 5년간의 취득세를 모두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중과세가 된다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