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간의 공전 끝에 드디어 개원하게 된 19대 국회!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의 권리를 부여받은 이들이 7월 2일, 국회의 문을 열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속칭 200여개의 특권이 생긴다고 한다. 엄청난 특권들 때문에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권력중독'에 걸린다는 말까지 나돈다. 무수한 논란 속에 확정된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경쟁적으로 특권폐지를 외치고 있다. 국회 개원이 지연된 만큼 세비(국회의원 월급)를 반납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른 직업과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과 자신들의 노후 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천명하는 이들의 행보는 가열차다.
이렇게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멋들어진 쇄신안. 그런데 왠지 그들이 미덥지 못하다. 그들은 바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연금을 매달 120만 원씩 받도록 정한 바 있다. 바로 전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안이 국민들의 눈총을 받게 되자, 불과 2년 만에 이를 도로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이다.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외치는 한편에선 여전히 특권적 지위에 취해 공공연하게 기업에 협찬을 요구하는 의원도 있다는데…
그들은 진정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이번에도 대선을 의식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가진 진짜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권, 현장21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본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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