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30대 정부 혜택보다 세금 훨씬 많다

국민이 내는 세금과 정부에서 받는 혜택의 차이가 연령대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은 오늘(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세대는 정부에서 연간 600만 원의 순 혜택을 받지만 30대는 240만 원의 순 부담을, 40~50대는 400만 원의 순 부담을 졌다고 밝혔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 60대는 순 혜택만 2억 1000만 원을, 30대는 1억 9000만 원의 순 부담을 질 것으로 추산됐으며 40대는 620만 원 순 부담을, 50대는 7900만 원 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국민이 정부에 내는 조세ㆍ사회부담금 등 '의무'와 국방ㆍ의료ㆍ복지 등 '혜택'을 연령별 자료로 추정해 계산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고령층에 순 혜택이 많으면 다음 세대도 그 정도의 혜택을 기대하게 된다"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존세대만큼 혜택을 늘리려 하므로 세대 간 격차가 곧 재정수지 악화를 암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젊은 층의 근로의욕 상실ㆍ사회갈등 고조 등 부작용이 큰 만큼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을 조절하고 젊은 층의 혜택을 늘리는 등 불평등 개선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