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률 MB 정부가 역대 최저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명목상승률은 물론 실질상승률도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기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5%로 노무현 정부 10.6%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김대중 정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연평균 9%, 김영삼 정부 기간 8.1%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6.1%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포함해 계산해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4%에 불과합니다.

반면 김영삼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3.1%, 김대중 정부는 5.5%였고 노무현 정부는 7.7%에 달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무턱대고 높일 경우 인건비 부담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 등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 균형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물론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