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특허 등 지재권침해 분쟁 대응 강화"

무역위원회는 늘어나는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FTA에 대비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1년 특허권 침해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전체 무역위 조사의 63.2%를 차지했고 반덤핑 조사는 36.8%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인 지난 1995∼2007년 반덤핑 조사 비율 48.6%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지재권 침해 물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무역위가 출범한 1987년 이후 지난해까지 307건의 조사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32.7%에 제재가 가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