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처리'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 고조

정부가 밀실처리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절차는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각료회의에 정보보호협정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내일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해 논란을 키웠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26일 차관회의도 통과시키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키고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밀실처리 형태를 비판한 뒤 "한일 군사협정은 독도와 정신대, 교과서 등을 고려할 때 국민감정이 아직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전날 논평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강화시키고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에 자발적으로 물꼬를 터주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이하 군수협정)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현재 보류 상태지만 여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협의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예상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 때 비공개로 처리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양국 간 협정 서명을 앞둔 상황이어서 `대외주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해명하지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지난 14일 개최된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했고, 이에 따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