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심사 강화

지식경제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오늘(27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에는 지경부 직원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지경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역 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막기 위해 지역 특화 발전 방안과 지역 간 형평성을 추가로 검토 하고, 국비 지원 비율 제한 기준도 설정했습니다.

지경부는 오늘 심의회에서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과 소형 모듈형 경수로 기술개발 등 8개 후보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사업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경부는 사전심의회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을 온정적으로 평가하던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