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주민 자유권·생존권 동시에 중시해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차기 정부가 북한주민의 자유권 신장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기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며 동시에 북한에 대한 상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북한이 인권문제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직 관료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평화포럼은 오늘 차기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 첫해인 내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고 이를 정례화할 것과,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되 해외와 북한정보, 대테러 대응 등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외교안보 분야는 정전체제와 냉전적 대결구도가 여전히 지배하는 상황이므로,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이 새 정부의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