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나랏빚 2060년엔 2경 원 육박"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국가채무가 2023년에는 1000조 원, 2041년에 5000조 원, 2051년에는 1경원을 넘고 2060년엔 2경원을 바라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 시기는 각각 2041년, 2053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각각 3년, 7년 일찍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 재정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34년부터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장기 전망은 국내에선 지난해 조세연구원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새로운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망은 복지정책을 더 도입하지 않고 세법도 2060년까지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졌습니다.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대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1%대, 2055년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동투입은 줄고 민간소비나 투자도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2018년 이전에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와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