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매각·가스산업 경쟁도입 재추진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이들 과제와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안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대해선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으나 지난 국회에서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가스산업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경쟁 도입을,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선 한전과 함께 수행 중인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해왔습니다.

기재부는 선진화 계획 실적 점검 결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