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판결 임박…대선파장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임박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진보-보수 진영간 격렬한 논쟁과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의 결과를 이르면 25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9명의 대법관은 지난 3월말 사흘간에 걸쳐 위헌 심리를 진행했으며, 최대 쟁점인 의무가입 조항을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예상 시나리오로 ▲전체 위헌 판결 ▲의무가입 조항 부분위헌 판결 ▲합헌 판결 등과 함께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등 또다른 형태의 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 인사가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합헌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ㆍ공화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위헌 공방을 벌이면서 오는 11월초 대선과 총선에 미칠 영향을 놓고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010년 건보개혁법 위헌 소속을 제기했던 공화당 소속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주(州) 검찰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면 자동차, 아스파라거스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서 위헌을 주장했다.

반면 닐 카트얄 전 법무차관 등 합헌론자들은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현재 7명 가운데 1명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라면서 의회가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법을 뒤집는 전례없고 기이한 일을 대법원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대선정국에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오바마케어'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정책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승패를 가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개혁법은 대다수 국민에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6개 주 정부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일부 언론은 대법관 9명을 비롯해 이번 판결의 결과를 알고 있는 소수의 대법원 관계자들이 비밀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백악관의 '국가기밀 고의 누설' 의혹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