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법에 안보목적 추가…핵 무장 우려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향한 길을 열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이에 대해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기구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