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3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개점 휴업입니다. 시급한 현안이 1~2가지가 아닌데 여야는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국회의원 300명에게 첫 월급이 오늘(20일)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3주 넘게 개점 휴업.
일은 않고 돈만 받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 중 146명이 세비를 반납했지만 정작 원 구성 협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토, 문방, 정무 등 쟁점 상임위원장 배분과 언론사 파업 등 6개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학교를 가야되는데 맛있는 것 안 사주면 못 가겠다 이렇게 버티면 이것은 나쁜 학생입니다.]
[박지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국회 개원이 이유 없는 생트집으로 새누리당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점 휴업 국회에 발이 묶인 신임 대법관 4명의 임명 동의안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임 대법관들이 임명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가 벌어집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하루 50건, 한 달로는 1천500건 정도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됩니다.]
여야가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과 '19개 민생법안'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2천100억 원이나 쌓여 있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은 이번 달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안하면 더이상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의 기세 싸움에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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