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본격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앞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클린 인터넷'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법 시행 이후 2년 안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