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시·군·구 통합 추진…기초 자치단체도 손질

<앵커>

정부가 전국 36개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로 전환하고 기초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부 시안이 확정됐습니다.

골자는 전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겁니다.

우선 지역에서 통합 건의가 들어온 14개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와 양주·동두천, 안양과 군포, 전주와 완주, 구미와 칠곡, 통영과 고성 그리고 동해와 삼척·태백 등 14개 시·군·구를 6개 지역으로 합치는 겁니다.

지역에선 건의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2개 시·군·구도 통합추진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도청이 이전될 홍성·예산과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인구가 적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중구와 동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현욱/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위원장 : 가능하면 밑의 지방조직은 줄이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다. 보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골격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선출직인 구청장과 군수를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시·군·구의 기초 의회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단, 서울의 경우 구청장만 직선제로 뽑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정자/서울 영등포구의회 의장 : 헌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에 대한 위헌이고 그간 이어져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2014년 7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