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하는 공정위와 반대하는 국세청,복지부 등이 정부 내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인 인터넷 판매에 관해 한국주류수입협회가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류수입협회는 "최근 논의되는 수입 와인 통신판매는 광범위한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 또는 거대 온라인 몰이 판매를 독점하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햇습니다.
협회는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 일본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와인이 전체 시장의 5%고 대부분 고가 또는 희귀 와인만 거래되고 있는 등 가격 인하 실효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와인 가격을 낮추려면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의 높은 판매 수수료율을 낮춰야 하고, 와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종량세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인터넷 와인 판매가 허용되면 중국 등에서 대량 유통되는 가짜 고가 와인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EU, 한-미 FTA 발효일과 지난달 말 인기 와인 50개 품목의 시판 가격을 비교한 결과 가격 인하율이 평균 22.4%로 관세인하율 15%보다 인하 폭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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