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농작물 재해보험, 근본적 개선 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부실 현상이 심각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갈수록 있지만 손해율은 최근 3년 연속 100%를 넘어 걷은 보험료보다 지출한 보험금이 많은 부실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으로 농작물 손실이 생기면 실손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가입자는 3만 4877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손해율은 과도하게 높은 손해사정 문제와 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지난해 말 119.4%로 1년 전보다 14.8%포인트 증가하는 등 2009년 이후 계속 10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과수원을 여러 곳 운영하는 농가가 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과수원만 선별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역선택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중국 등에서 운용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보험은 특정 지역의 기온, 강수량 등 기상정보를 지수화하여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손해사정이 필요 없고 미리 협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