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대법원,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 뉴스에 대한 비평

지난 주는 우리 역사상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법원에서 일제치하에서 일본기업들에 의해 강제 징집된 우리 국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인들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뛰어 넘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한일 양국간의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2012년 5월24일은 우리 역사상 아주 뜻깊은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기업들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노역한 우리국민들에게 일본기업들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한국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한일합방 자체가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수 없고, 우리의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는 반발하였으며, 우리정부 역시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4일 ‘강제징집 배상하라, 68년만의 판결’, ‘2만5천명 생존, 강제집행추진’기사들을 통해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25일 ‘일 정부 ’보상 끝났다‘, ’곤혹, 한일 외교 마찰우려‘ 기사들을 통해 일본정부가 일본의 보상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일간의 외교 마찰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아쉬운 점은, 첫째, 우리 대법원의 판결 근거들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 근거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인정할 만큼 설득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일본의 강점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번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의 의미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사안은 한일간의 과거사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의 보다 개선된 자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같은 역사적 의미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셋째,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후의 정부 조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범위와 구체적인 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으며,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더 강력한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과거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정부 역시 한일간의 외교마찰만 우려할 것이 아니라 오랜세월 개인적 희생을 강요당했던 국민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SBS 역시 우리정부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있도록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 대법원이 한일과거사에 의미있는 판결을 내리는 동안, 또하나의 역사적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6.25전쟁과 관련된 것으로서, 북한에 있던 우리국군들의 유해가 62년만에 고국으로 송환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우리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미국정부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 성과로서, 우리정부의 무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2012년 5월 25일은 6.25전쟁과 관련되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로 6.25 전쟁에서 전사했던 우리국군의 유해 12구가 62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유해들은 특히 1950년 11월의 함경남도 ‘장진호전투’에서 전사했던 우리국군들의 유해들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유해들의 귀환이 남북간의 협정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의 의한 성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미군전사자의 유해발굴 과정에서 우리 국군들의 유해들이 발견되어 우리나라로 송환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군에 배속되어 전투에 참가했던 카투사 병사들이었습니다. SBS는 이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서 톱뉴스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5일 ‘6.25전사 국군유해 62년만의 귀환’과 ‘기적의 신원확인, 추가발굴 막막’ 표제의 기사들로 이번 유해의 귀환이 북한에 있는 6.25참전 전사자들의 첫번째 귀환이며, 이는 62년만에 이루어졌음을 부각시키고 있고, DNA를 통한 신원확인과정을 거쳤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남북의 경색된 관계로 인해 추가 발굴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의 문제점은, 첫째, 이번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적은수량과 낮은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접입니다. 특히 여타의 방송들이나 신문들에서 이들을 송환을 대서특필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성찰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중으로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 있는 6.25 전사자들의 유해송환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비록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한 성과가 아닌 미국정부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하지만, 우리 국군 전사자의 유해들이 송환된 것은 특별한 의미들 지니고 있는 것이며, 국가를 위해 산화한 국군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가의 책무에 대해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책무이자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정부의 유해 발굴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번 유해들의 송환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 예우를 다해 맞이했으나, 실질적인 이후 대책들이나 방안들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6.25 전사들의 유해발굴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해야 하고, 이후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6.25전사자들의 유해송환은 아주 뜻깊은 역사적 안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유해송환이 우리정부의 노력이 아닌 미국정부의 노력에 의한 부산물로 얻어진 것이란 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다시한번 각성하며,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언론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