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보장자 의료비 본인 부담 증액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을 늘리고 절대 빈곤층이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가 여전히 많고, 지출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는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을 부과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