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보험, 의무가입 코 앞인데 '꼼수' 인상

<앵커>

그동안 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던 50cc 미만 오토바이, 이런 스쿠터 운전자들은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행 한 달여를 앞둔 지금까지 10대 가운데 9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명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곡예 운전하듯 도로를 달리는 배달용 오토바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유턴, 아찔한 신호위반, 정지선 위반 쯤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양용준/치킨판매점 배달원 : 이 업종이 스피드를 요구하는 업종이잖아요. 손님들이 빨리 갖다주길 원하고.]

위험한 운전은 사고로 이어지고, 과속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 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던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대수로는 전체 오토바이의 10% 정도지만, 사고 건수는 40%나 차지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스쿠터 같은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하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50cc 미만 오토바이의 이달 초까지 보험 가입률은 고작 9.2%.

농어촌 주민이나 대학생 이용자 등은 잘 몰라서,

[정예란/스쿠터 운전자 :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게 있다더라는 말은 들었는데 자세히 못 들었고.]

피자나 중국 음식 등을 배달하는 업주들은 너무 비싼 보험료가 걸림돌입니다.

[이철수/중국집 주인 : 부담이 되죠. 경기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배달도 다 놀고 있잖아요, 오토바이.]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의 적정 책임보험료는 23만 원 수준.

하지만 보험사들은 의무 시행을 틈타 2~4배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소형 오토바이를 전 연령 특약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90만 원이나 됩니다.

어지간한 수입차 책임보험료의 2배 수준입니다.

[최창호/세탁소 주인 : 자동차 보험도 그렇게 안 내는데 그렇게 많이 낼 수 있겠어요? 자전거 사서 타든지 해야지.]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기존 100cc 이상 오토바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도 덩달아 올렸습니다.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팀장 :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50cc 미만이 가입된다 하더라도 그 경향이 바뀌진 않을 거란 거죠.]

이렇게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보니 7월로 예정된 보험가입 의무화가 자칫 무더기 범칙금 사태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조창현,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