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필수국제선박, 예산·안보 모두 구멍

<앵커>

전쟁이 났을 때 긴급물자를 수송할 민간선박을 미리 지정해서 매년 수십 억씩을 들여서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관리는 안 되고, 예산은 해운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국제항.

우리나라 선박이지만 선원들은 대부분 인건비가 싼 외국인입니다.

국내 대부분 선박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쟁이 발발해 외국선원들이 모두 내리면 물자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비상사태 시 군수품 등을 수송할 대형 선박 수십 척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외국선원 수를 6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인건비가 비싼 한국인을 추가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 한 척당 연 5000만 원 정도씩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10개 안팎의 국내 주요 해운사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최근 4년 동안 20억 가까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전체 승선 인원 20여 명 중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채우고도, 국토부엔 6명만 태운 것처럼 거짓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운업계 종사자 : 20명 중에 (외국선원) 14~15명이 빠진 상황에서 5~6명 가지고는 선박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시에) 문제될 소지는 있는 거죠.]

법무부 출입국 내역만 확인해도 거짓 신고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지만, 국토부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조사결과에 따라서 위법한 선사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회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선사들이 이것(선원 수)을 속여서 (보상금을) 부당하게 타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권익위 의뢰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해운사들의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