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롬니 '누굴 위한 월가 개혁?' 설전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거액 투자 손실 사태 원인과 처방법을 놓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측이 15일(현지시간) 또 한차례 대리전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롬니 캠프가 '경제에 젖은 이불 덮는 격'이라고 반박하고 정부 관료가 다시 이를 맞받아 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롬니 캠프의 선임 보좌관인 에릭 펀스트롬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JP모건의 손실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운일 뿐이라며 롬니도 금융 규제를 일부 지지하지만, 월스트리트 관련 법규가 투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 경영진이 거래 손실에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위험 상황에 놓인 납세자의 돈은 없고 모든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다.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스트롬은 "롬니가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하며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소화용 담요'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반응은 월스트리트 개혁을 임기 최고 업적이자 대선 핵심 이슈로 삼으려는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 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JP모건은 가장 튼실한 은행이고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가장 똑똑한 은행가임에도 20억달러 손실을 봤다"며 "이것이 월스트리트 개혁 법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15일 한 재단 연설에서 은행이 이런 손실을 감당할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도드-프랭크법'(금융 규제 강화법) 등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 개혁은 은행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실수가 경제 전반과 금융 시스템, 납세자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