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5.10 부동산 대책 후 첫 주말, 시장 분위기는?

<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5.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첫 주말이었는데, 평소와 비슷했지요?



<기자>

네.

사실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이 얼어붙은 시장을 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주말을 맞아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는데, 정부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 때문에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호가가 내리고 매물이 더 나오는 이런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류재신/서울 도곡동 중개사 :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지 시장에서의 반응은 특별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김규정/부동산 114 본부장 :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는 좋아졌습니다만, 구매심리 진작이 없으면 오히려 매물이 늘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그리고 전문가 해석 들어보셨는데요, 부동산 경기를 짐작할 수 있는 한 바로미터죠.

'재건축' 거래 추이를 보니까, 이번 대책 때 1:1 재건축에 대해서 10% 이상 면적을 늘릴수 있도록 하는 우호적인 대책들이 몇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뚝 끊긴 거래가 되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 더 나올 대책이 없겠다는 정책 실망감에 호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 탄력세율을 인하해주고 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을 완화 해주는 등 주택을 팔때 압박되는 요건들을 풀어줬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데, 매수세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매도 심리를 자극해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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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유명 가구가 어쩐지 좀 많이 싸다 싶었는데 이게 제조사를 허위로 표시해오다가 무더기로 적발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목돈이 들어가는 가구는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부분 이 가구 브랜드를 보고 많이 결정을 하게 되죠.

<앵커>

유명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가짜라면 소비자들은 참 화가 날만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중소가구업체들이 상표사용이라는 것을 맺고 수수료를 내고 유명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AS는 상표권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지기 때문에 제조사를 반드시 표기해줘야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의 묵인 하에 표기하지 않는 일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을 들어가보니까 가구 이름과 제조사에 유명 업체들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죠.

영세업체가 만든 짝퉁 상품일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 인지도 높은 가구 브랜드들입니다.

9개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는 이 브랜드들 제품이 실제론 중소업체가 만든 것이었는데 제조사는 유명브랜드로 표기됐습니다.

공정위가 9개 쇼핑몰에 과태료 물렸는데, 잘 알아두실 것은 이런 '상표 사용 계약'은 전자제품, 의류 생산에 많이 쓰이는 OEM 방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OEM은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중소업체에 생산을 맡기고 AS도 책임지지만, 상표 사용 계약은 수수료만 받고 상표 사용만 허락할 뿐이지 품질관리, AS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보니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허위표기가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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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일부 공간을 나눠서 1, 2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세대구분형 아파트 '멀티홈'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멀티홈 건설기준을 완화합니다.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일부를 원룸으로 세를 주고 나머지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룸 공급효과와 이런 주거 개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85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만 멀티홈으로 나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임대되는 공간이 14제곱미터만 넘으면 아파트 면적 기준은 사라지게 됩니다.

멀티홈은 한 집으로 간주해서 부대 복리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설치의무도 면제됩니다.

정부는 대학생이라든지 독신자, 고령자 등 늘어나는 1, 2인 가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도 적용대상입니다.

요새 거래부진, 집값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 임대수입 올릴 수 있어서 중대형 아파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