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MS-모토로라 특허소송 질책 화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로라간 특허소송사건과 관련해 담당재판부가 양측을 호되게 질책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시애틀 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MS와 모토로라가 7일 특허침해 사건과 관련해 3시간에 걸친 지루한 공방을 지속하자 담당판사인 제임스 로바트는 판결을 보류한 채 양측 소송 당사자들을 강한 어조로 꾸짖었다.

그는 "법원은 글로벌 산업계내 협상과정에서 (장기판의) 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토로라와 MS의 행태는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겠지만 외부에서는 독단적이고 거만하고 노골적이며, 자만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로바트 판사는 양사 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 만으로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 작은 국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라고 비꼬기도 했다.

MS는 이날 모토로라가 일부 산업표준특허를 이용하는데 대해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로열티를 요구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에 자신들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는 모토로라의 주장을 철회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하지만 로바트 판사는 판결을 유보한 채 이후 판결문을 통해 판시내용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로바트 판사는 이어 예비조사결과 양측의 주장이 모두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11월19일부터 배심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