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페인 재정적자 탄력적 대응 시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와 관련해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올리 렌 통화ㆍ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와 관련해 EU 내의 파트너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렌 집행위원은 그러나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 평가 등과 관련해) 집행위가 실시하는 경제 분석에선 해당국에서 진행되는 경제적 여건들이 고려된다"고 강조했다.

렌의 이 같은 발언은 긴축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더 악화되고 재정적자 감축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대한 비판들을 수용, 스페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현실을 또다시 인정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인은 당초 올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4%로 줄이기로 EU와 합의했으나 경기침체 심화와 사상 유례없는 실업난 등으로 인해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했으며, 유로존 회원국들은 이를 GDP 대비 5.3%로 완화해줬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 금융권 부실자산 등의 문제로 스페인이 올해 5.3%는 물론 재정감축 3개년 계획 최종연도인 내년 목표치(GDP의 3%)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의 성장ㆍ안정협약에는 재정적자 기준치와 함께 심각한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일정한 전제조건을 달아서 기준 적용을 완화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 있다.

렌 집행위원의 발언은 남유럽 국가들 뿐만아니라 이른바 유로존의 모범국가인 네덜란드 조차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긴축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연립정권이 붕괴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지난 6일 프랑스, 그리스, 독일 선거에서 긴축 정책 때문에 집권당이 패배하고 유로존의 `대주주 나라'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 등이 긴축을 비판하며 성장 촉진 정책을 촉구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아마데우 알타파지 EU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행위가 이미 11일 발표키로 한 '새로운 성장과 재정적자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에 더 분명한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