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고위 법관 4명, 자격심사 불합격 해임

케냐의 고위직 판사 4명이 자격심사 위원회로부터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아 해임됐다고 데일리 네이션 등 케냐 현지 언론매체가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케냐 '사법 공무원 자격심사 위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고위 법관 9명에 대한 자격심사를 단행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법관들은 항소법원의 리아가 오몰로 대표수석판사를 비롯해 상고법원의 판사들인 새뮤얼 보시레, 이매뉴얼 오쿠바수, 조셉 냐무 등이라고 샤라드 라오 자격심사 위원회 위원장이 전했다.

이날 부적격 판정을 받아 현직에서 해임된 이들 판사는 권위주의, 불공정한 판결, 혐의자에 대한 고문 인정,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뇌물 수수, 정치권 부패조장,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 위원장은 필립 투노이 대법원 판사 등 나머지 5명의 법관은 자격심사를 통과해 현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 법관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 위원회는 케냐가 지난 2007년 말 대통령 선거 후 개표부정 의혹으로 폭력사태를 겪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사법체계의 개혁을 단행할 패널을 설치키로 합의한 데 따라 설립된 것이다.

(나이로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