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8월부터 신용카드 발급 깐깐해진다

<앵커>

이어서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만드는게 더 까다로워진다고요?



<기자>

네,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만 빚이 아니라 외상거래인 카드를 많이 쓰는 것도 대표적으로 가계빚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과거 카드사태 기억에서 보듯이 신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발급된 카드는 가계 부실을 높이고 이런 것은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선/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인 성인으로 결제능력이 있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인 일정한 신용들을 보위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토록 허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7등급 이하 680만 명 가운데 신용카드가 없는 392만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신규 발급에만 적용되고, 18,19세라도 직장에 다니고 있다거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라도 소득을 증명하면 되는 이런 예외규정도 뒀습니다.

또 카드 한도도 실소득에 근거해서 책정합니다.

즉,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빚도 많아서 가처분 소득이 적다면 카드 한도를 깎겠다는 것입니다.

카드로 인한 개인 부실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다만 신용이 낮은 사람은 급전이 필요할 때 사금융 쪽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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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할 때 견인차 보면 좀 무서워요. 어찌나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해대는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난폭운전을 일삼기 때문에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하는 일들을 어렵지않게 발견합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먼저 가려고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건가요?

<기자>

사고차를 가져다주면 소개비 조로 돈을 주는, 그러니까 견인차와 자동차 정비업소 사이 리베이트 유착이 낳은 문제입니다.

심지어 운전자 동의 없이 사고차를 끌고 가는 일까지 빈번한데, 국토해양부가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강윤구/견인차량 피해자 : 사고가 나서 경황도 없는데 무턱대고 그냥 견인을 해서, 무조건 가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견인차 피해자 얘기 들어보셨는데 사고난 것도 그런데 이런 일까지 당하면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차량 운전자가 원치 않는데 막무가내로 견인하면, 영업정지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 관련해서도 보다 신속한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견인차들의 위험한 운전 동영상 하나 보시면요.

견인차가 오른편에서 교차로로 들어서는 차량을 보고도,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경쟁 업체 견인차가 나타나자 역주행 경주를 벌입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견인차 요금 바가지 쓰는 경우도 흔한데, 정부가 인정한 기준 요금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바가지 쓴 부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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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형 주식시장'이 동남아에서 줄줄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이어서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증권거래 시스템이 수출됐는데, 향후 '금융'도 주력 수출품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기자>

[키촌/캄보디아 부총리 : 캄보디아에 한국형 거래소가 개설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융황무지나 다름없는 캄보디아에 주식시장을 만든건 우리 한국거래소입니다.

우리가 지분의 45%를 갖는 대신,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고 공동 운영권을 갖습니다.

캄보디아 1호 상장사의 기업공개 주간업무는 국내 증권사가 맡았습니다.

이 정치적 불안 때문에 캄보디아에 투자를 꺼려왔던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거래소의 시스템 수출은 지난해 라오스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을 아울러서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이 모두 한국형 증권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철강, 이런 눈에 보이는 제품의 수출 외에도 어떤 증권거래시스템이나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또 우체국배송시스템, 이런 무형의 자산도 줄줄이 수출되면서 우리 수출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