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월동배추 3000톤 비축물량 푼다

<앵커>

이어서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부가 월동 배춧값이 많이 오르자, 비축분을 많이 풀기로 했죠?



<기자>

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의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게 농수산물과 기름값, 즉 매일 접하는 비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 월동배추가 속이 얼고 잎이 죽어서 물량이 줄어들면서 값이 치솟았는데요, 정부가 3000톤 비축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어제(5일)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받아 배추를 싼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철이 아니니까 줄설 정도는 아니지만 포기당 2000원이 안되는 가격이라 소비자들 관심이 많았습니다. 포기당 1800원에서 1900원에 파는데, 이 가격은 현재 배추 도매가격보다도 40% 넘게 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겨울부터 한파 영향으로 배추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포기당 5000원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봄배추 출하로 약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비싼 수준입니다. 체감물가와 지표물가와의 괴리 가장 먼저 나타나는게 바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합니다. 과일값 수산물값이 여전히 비싼 편이고요, 기본적인 식비 부담이 계속 늘다보니 다른 지출도 줄이고 내수시장은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정 기자, FTA가 발효되서 관세가 사라졌는데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죠?

<기자>

네, 정부도 걱정인 것이 FTA로 인한 효과가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단계, 수입상들만 좋은일 시켜주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품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앵커>

결국 시장에만 맡겨놔서는 그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자>

한미 FTA가 발효된 후에 소비자들은 아, 이 수입품들 값 좀 내리겠구나 기대했다는 소비자 가운데, 실망했다는 경우 많습니다. 과연 이유가 뭔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재/서울 서초구 반포동 : 세금이 감면되서 내렸으면 가격이 내려지는 게 맞는데, 안내려지는 게 정확한 이유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좀 답답하기는 하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독일제 프라이팬인데, EU와의 FTA 발효로 8% 수입관세가 없어졌지만, 국내 판매가격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이 다리미와 독일산 전동 칫솔 역시 FTA 발효 전과 가격이 똑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유럽산 고급 위스키와 미국산 맥주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필요하다면 포괄적으로 수입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공정위 엄포에 당장 농심이 수입 과일주스 값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떨지 궁금한 대목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한국인의 명품사랑을 미끼로 값을 오히려 올리는 명품브랜드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애완견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애완견을 팔고 나몰라라 하는 판매상들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 뿐 아니라 마음도 다치는 사람들이 적잖다고 합니다.

이 분 같은 경우 강아지를 구입했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지만 아무 보상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김영훈/애완견 구매 피해자 : 제가 가지고 있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애견숍에서 치료를 하다 죽은 건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황당했고.]

이렇게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는 347건에 이르지만, 보상 건수는 절반도 안됩니다. 피해 사례 60%는 구입후 15일 안에 애완견이 죽은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엔 애완견 구입후 15일 안에  병에 걸리거나 죽을 경우 판매업자가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으니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국내 애견시장은 연간 1조 8000억 원 규모로 매년 11%가량 성장하고 있는데, 판매과정 투명성이나 보상 등 소비자보호는 영 낙제점입니다. 이런 점이 보완돼야 더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