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 19년만에 4월 눈/재외국민투표 실효성 의문(4/3 오후)

■ 서울 19년만에 4월 눈…강풍 피해 속출

속초와 대관령 등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는 5cm가 넘는 눈이 쌓였고 철원 등 내륙 일부에도 3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강원산간에 최고 15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고 강원 동해안에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에도 오전 한때 약한 눈이 내렸지만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4월에 서울 지방에 눈이 내린 것은 지난 93년 이후 19년만입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강풍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태풍 수준의 바람이 몰아쳐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고 전신주와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 비만치료제로 다이어트식품 제조한 업자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를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신모(4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거주 조선족에게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원료(환)를 구입한 후 이를 45g(약 450환/1통)씩 포장한 '연비환'  1천개(시가  1억5천만원 상당)를 제조해 미용실, 피부 관리실 등에 판매했습니다. 검사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1통(45g)당 755.68mg,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1통(45g) 당 10.21mg 검출됐습니다.

■ 화재 위험 전기장판 등 온열 전기제품 리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과 전기매트 등 18개 온열기기 제품에 대해 리콜권고(수거)하고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 가정용 온열기기 제품 117개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한 결과 17.1%인 2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이 가운데 18개 제품에서 화재 위험 등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장판은 ㈜한일의료기, ㈜한솔, ㈜코와스 생활과학, ㈜광동의료기,  ㈜휴테크산업, ㈜효성생활건강 등 회사의 6개 제품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전기매트는 ㈜구들장, ㈜일월, 한솔생활건강(일성코리아), ㈜거영테크, ㈜선호의료기, ㈜우진의료기, ㈜한일의료기 등 7개사의 8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전기요는 ㈜서강물산의 제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주당, 이대통령ㆍ박근혜 청문회 증인요구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을 위해 4ㆍ11 총선이 끝난 뒤 즉각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인 불법 사찰은 본질적으로 TK(대구ㆍ경북) 특정 지역과 특권, 반칙 세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가 그 범죄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은폐하고 다시금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새누리 "특검으로 민간인사찰 낱낱이 밝혀야"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해 "특검으로 모든 사실 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은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부 때의 사찰이 적법한 감찰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특검은 거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청문회로는 사실규명을 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재외국민 투표 마감 실투표율은 2.5%…실효성 논란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50%에 못미치는 투표율로 마감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6일간 107개국 158개 공관별로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12만3천571명의 선거인 등록자 가운데 5만6천456명이 투표에 참여, 45.7%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223만3천193명) 대비 실투표율은 2.5%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외선거의 실효성 논란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 44.8%, 중국 32.9%, 일본 52.6%, 캐나다 43.7%, 러시아 50.9%, 독일 56.9%, 영국 47.4%, 프랑스 51.6%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지는 외교행낭이나 특수가방에 담겨져 오는 8일까지 항공편으로 국내로 회송되며, 해당 시ㆍ군ㆍ구 선관위의 재외투표함에 별도 보관되다가 11일 총선 투표 마감 후에 개표가 진행됩니다.

■ 美대학 총기난사 7명사망…'한국계' 고원일씨 체포

한인들이 다수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시내 오이코스 신학대학에서 한국계로 추정되는 미국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캘리포니아 주 역사상 대학 캠퍼스내 발생한 최악의 사건으로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범인은 강의실로 들어오면서 옛 학급 친구들을 향해 "줄을 서라. 너희들 모두를 죽이겠다"며 고함을 지른뒤 첫 번째 줄에 앉은 한 여학생의 가슴에 총격을 가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한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대학에서 5마일(약 8km) 정도 떨어진 알라메다의 한 쇼핑몰에서 한국계 미국인 용의자 고원일(43)씨를 체포했습니다.

■ "한국인 구매력 고려한 휘발유값 OECD 평균의 2.4배"

한국인의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고려한 무연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4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한국 유류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 다수 국민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맞서고 있는데 이는 기만행위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15일 'OECD 국가와 우리나라 휘발유ㆍ경유 가격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리터당 2천16원인 고급(무연) 휘발유 가격이 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이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라고 발표한 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최근 발표한 만큼 서민 고통의 주범 중 하나인 유가와 유류세도 PPP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BBK 가짜편지' 쓴 신명씨 검찰 출석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가짜 편지의 실제 작성자 신명 씨가 오늘 오후 2시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씨는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사건의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신씨는 어제 귀국에 앞서서 "편지 작성 및 사건 무마과정에 홍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 임태희 전 비서실장 등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악성코드 구멍' 액티브X, 웹사이트 84% 사용

인터넷의 독'으로 불리는'액티브X'의 이용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의 주요 웹사이트 각각 100개씩 총 200개를 대상으로 액티브X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4%인 168곳이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결제와 인증, 보안 등 인터넷 이용에 필요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PC에 자동 설치해 주지만 지저분한 파일이 계속 설치돼 PC 사용이 느려지고, 때로는 악성코드의 침투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인터넷의 독으로 불립니다. 방통위는 "액티브X 사용이 줄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이트에서 쓰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세 차례 더 액티브X 현황을 조사 발표해 사용률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