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순환 막아라' 정부 부채 총량 감시 강화

정부가 부채 총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속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 주체별 부채 문제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복지공약을 쏟아내는 국내 정치권에 "재원확보 대책이 없으면 결국 숨은 국가부채가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기재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탈루 소득 관세를 강화하고 비과세대상 축소를 통해 관세 기반을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