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추가 재정삭감 필요' 주장

미국 공화당이 추가 재정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예산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공화당의 2013 회계연도 재정안에서 지난해 8월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한 것에 비해 규모를 줄인 재정안을 내놓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재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폐기하고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궁극적으로 없애며 저소득층에 대해 식품 구입비를 쿠폰형식으로 지급하는 푸드스탬프 제도도 포괄보조금 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호제도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향후 10년간 8천100억 달러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인력을 향후 3년간 10% 줄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라이언 위원장은 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는 세율체계를 단순화해 10%와 25% 두 단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안은 "지난 수년간 두 정당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었다. 이 부채로 인해 미국의 일상생활에도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안은 이어 "불행하게도 금융위기 이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부채를 감축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이 위기에 전례없이 정부 권한만 강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