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5년간 총 89조원 복지재원 마련"

새누리당은 복지 중심의 4ㆍ11 총선 공약과 함께 5년간 총 89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재원조달 원칙에 맞춰 2013∼2017년 교부금 재원 포함 총 89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조달 원칙으로는 나라 빚을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리고 재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해 국제기구 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과 세입확대 비율을 6 대 4로 유지하는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되 새누리당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3조원으로 제한해 13.8조원의 여유 재원을 남겨뒀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등이 제시됐습니다.

영상검사 등 수가구조 합리화와 약가결정방식 개편 등 건강보험을 손질하고, 세출규모를 2013년 순수재량지출 기준으로 6.4% 가량, 연간 10조원 절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은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의 규모가 28조2천억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서는 서민주거와 근로자ㆍ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및 기타복지'가 17조3천억원이었고 고교 무상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에 15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표를 의식한 민주통합당의 거품공약에 비해 새누리당의 약속은 고른 재원배분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세금폭탄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무서운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