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m에 7,700원…민자도로 통행료 비싼 이유?

<8뉴스>



<기자>

방금 보신 민자 고속도로 요금 불만, 이곳 뿐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민자도로인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보시죠.

전체 길이가 40.2 킬로미터인데 요금이 7700원입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에서 같은 거리를 간다고 보면, 2900원이 듭니다.

민자도로가 2.7배 비싼 겁니다.

인천대교는 더 합니다.

도로공사 도로라면 2000원이면 갈 거리인데요.

5800원, 3배 가까이 요금을 받습니다.

지난 연말에 도로공사가 5년 만에 처음 통행료를 올렸죠.

그런데 민자도로는 같은 기간동안 2010년 한 해만 빼고 매년 요금을 인상해왔습니다.

민자요금, 이렇게 비싼 이유는 뭘까요?

먼저, 도로를 건설할 때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건설비가 지목됩니다.

일반 고속도로 1킬로미터 까는데 드는 공사비는 162억 원인데, 차로와 터널 등 비슷한 조건을 가진 민자도로는 271억 원이 들었습니다.

킬로미터당 109억 원, 60% 넘게 더 비싼 셈입니다.

민간 투자 고속도로 사업은 최저가 낙찰 방식과 달리,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처음부터 경쟁이 없는 상태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표준 품셈'이라는 적정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뒀지만, 이 마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비를 책정하는데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운전자들의 통행료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