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후보자 비방,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경우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 향형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위사실유포·후보매수 '징역형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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