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낮은 수준해도 10년내 GDP 2.28% ↑

한중 FTA를 체결하더라도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2.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중 FTA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하면 발효 후 5년간 실질 GDP 증가율은 0.95%, 10년간은 2.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EU 등과의 FTA처럼 개방 수위를 높이면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실질 GDP 증가율은 3.04%로 크게 높아진다고 예상했습니다.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소장은 외교안보적인 면에서 "한중 FTA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북한의 경제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은 그러나 식료품·음료 등 내수비중이 높은 업종은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다른 FTA에 비해 양허제외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농업 GDP는 2008년 천68조원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의 농업생산은 2009년 43조원에 불과합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부문 관세 철폐시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