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탈북자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 지위 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4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