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인세 상한선 35%에서 28%로 인하 추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법인세 상한선을 낮추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을 폐지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향의 법인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35%인 미국의 법인세율이 28%로 낮아지는 대신 수십 개의 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이 폐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저널은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로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석유·가스회사들의 세금은 실질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제 경쟁에서 위기에 처한 제조업체들에 대한 실효세율은 평균 32%에서 25%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게는 사상 처음으로 국외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새 법인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2천 5백억달러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세제 혜택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새 법인세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