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4·11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해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정부부처에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복지정책 공약을 이행하는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일 첫 회의를 연 기획재정부 산하 복지 태스크포스를 통해 정치권의 각종 선심성 공약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환경과 문화재 보호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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