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부 비방 앱' 자진 삭제 방침 확정

국방부가 군 간부들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방송 나꼼수를 비롯해 정부를 비방하는 앱을 자진 삭제하도록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이 하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군 통수권자와 정부를 비방하는 앱, 그리고 종북이나 친북 앱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하고 군 간부들 스스로 해당 앱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삭제 대상으로 지정한 앱은 '나꼼수'와 '스마트 촛불'을 포함한 정부 비방 앱과 '애국전선', '김정일 퍼즐' 등 친북 앱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방침이 정해진 뒤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체제를 부정하고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앱은 군의 정신 전력을 좀먹는다며 앱 삭제 조치는 합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인권침해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삭제를 유도하고 검열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