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기준' 외부용역 발주

법조일원화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이 새로운 법관 임용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른 법관임용방안 연구 용역'을 사업비 1억 원으로 해 외부전문기관을 상대로 긴급입찰에 부쳤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구체적 임용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새 인사제도를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