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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기업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새누리당, 대기업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새누리당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대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3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내부 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직권 조사하도록 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을 고쳐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대기업이 5%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1%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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