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재균,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 법안 추진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등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이 밀착 경호를 받고 있다"며 "제왕적인 전직 대통령 경호에 경종을 울리고 지원대상을 규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