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특별전형제도 개선 나선다

정부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부정입학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농어촌 등 대입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수입물품의 불공정한 유통구조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는데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연내에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주력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과 열린 고용, 공정과세 등의 성과가 확산하도록 고졸 재직자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