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 재정주권 내놔라" 제안

독일이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정 주권을 유로존에 넘기라는 제안을 내놨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실무그룹에 회람된 독일 정부의 제안서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가 EU나 IMF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 결정을 할 경우 유로존 예산위원이 이를 거부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임명하는 예산위원은 그리스 정부의 모든 주요 지출 영역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독일은 또 그리스 정부가 영구적으로 국가 수입을 채무 상환에 '가장 먼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의 제안에 대해 그리스 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