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우려 탓에 비만세 도입 '난색'

기획재정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만세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 보고서에서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된 비만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품목에 한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가세가 부과돼 정당한 이유없이 품목별로 차별해 과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