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페인에 재정적자 목표 준수 촉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스페인의 올해 재정적자 해소 계획이 미흡하다며 EU와 합의한 공공부채 감축 목표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올리 렌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경제·재무장관회의(Ecofin)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은 당초 합의한 2012년 재정 관련 목표들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렌 집행위원은 스페인 정부 예산안 분석 결과 "재정적자 감축 목표와 집행 결과의 격차가 지난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우리 예상이 확인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지체없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스페인 경제장관은 목표 준수를 다짐하는 반면 예산장관은 목표 변경을 요구하는 등 스페인 측의 약속 이행 의지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예산장관은 지난 22일 경기침체를 감안해 EU와 당초 합의됐던 2102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EU에 요구했다.

몬토로 장관은 라 반과르디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목표치는 경제가 2.3% 성장할 것을 전제로 전임 정부가 작성한 것"이라면서 "EU가 변화한 경제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비현실적이며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루이스 데 긴도스 경제장관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나 당초 감축 목표를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스페인 전임 정권은 당초 2011년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6%, 2012년엔 4.4%로 낮추고 2013년엔 EU의 기준치(3%)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총선거로 새로 들어선 스페인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8%가 될 것으로 잠정 평가됐다고 최근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EU와 합의한 2012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각종 지출을 줄였으나 정부 안팎에선 올해에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회의적 전망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욱이 스페인 중앙은행은 올해 스페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며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23일 전망 보고서를 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스페인 경제가 -1.7%, 2013년엔 -0.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 긴도스 경제장관은 23일 브뤼셀에서 EU 경제·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몬토로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기자들이 묻자 "정부의 예산 감축 약속은 완벽한 것이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이 다른 두 장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발언이 서로 달라 혼선을 주고 있다고 EU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한편, 렌 집행위원은 스페인의 실업률이 올해 23.4%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스페인이 이달 말 융통성 없는 노동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신속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2011년 3분기 실업률은 21.5%로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청년 실업률은 50%에 달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