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렙법 연내처리 '불투명'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에서 논의돼 온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즉 미디어 렙 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는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6인 소위를 가동해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합의안이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대폭 양보로 합의안이 도출됐는데도 민주당이 합의정신을 파기했다며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여야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 차원에서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미디어 렙법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현재 독점 체제인 미디어 렙을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개편하고 신규 매체인 종합편성채널은 허가 후 3년 뒤부터 광고판매를 미디어 렙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