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여권 발급 등 행정 수수료 인하

<앵커>

여권 발급 수수료가 내후년부터 2000원씩 인하됩니다. 높은 비용으로 수험생에 부담이 됐던 대학 입시 전형료도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권발급과 운전면허 갱신 등 150건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하는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2013년 부터 현재 4만 원인 10년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 8000원으로 인하되고, 여권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발급 수수료는 2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정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로 연간 3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증 갱신과 의료인 면허증명 등 142건의 온라인 수수료도 200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0개 국립대의 입시전형료 수수료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37개 시험의 반환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반환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